특허법 제127조(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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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2025.01.21 개정) | |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2014.06.11 개정) | |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