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8조(2017.03.21 개정)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
| 제48조【허위표시의 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3.21 개정) | |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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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허위표시의 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