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5조 부칙2022.06.10 제18890호▼2022.06.10 제18890호인쇄보관2022.06.10 제18890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송에 관한 적용례】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