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2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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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실용신안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