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13조【시행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2010.03.12 개정) | |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13조【시행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