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6조 부칙

2023.03.21 제19269호

2023.03.21 제192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