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2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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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견청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2022.01.11 개정) |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10.22 개정) | |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2012.10.22 개정) | |
가. 인허가 등의 취소(2012.10.22 개정) | |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2012.10.22 개정) |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2012.10.22 개정) |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2019.12.10 개정) | |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 |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2012.10.22 개정) | |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012.10.22 개정) |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2.10.22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 |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 |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