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