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시책 ]2026.06.02 제21727호▼+-인쇄보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