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3조 [ 사무원 ]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2008.03.21 개정)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2020.06.09 개정)
피성년후견인(2008.03.21 개정)
이 법 또는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8.03.21 개정)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8.03.21 개정)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2008.03.21 개정)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2008.03.21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2008.03.21 개정)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2008.03.21 개정)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1 개정)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2026.09.29 개정)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2026.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