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7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2009.11.02 개정) | |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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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2009.11.02 개정) | |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