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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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2016.05.29 개정)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08.03.21 개정) |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