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10조【강행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008.03.2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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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