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5조법률 제9363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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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2009.01.30 개정) | |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2009.01.30 개정) | |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