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7조 [ 신탁사채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수탁자는 사채청약서, 채권(債券)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사채가 신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는 뜻

2.

제1호의 신탁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사채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뜻

③

사채 총액 한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