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조 [ 목적 ]2025.01.07 제20635호▼+-인쇄보관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