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 ]2026.05.12 제21615호▼+-인쇄보관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6조직권심리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