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26.05.12 제21615호▼+-인쇄보관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