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