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부칙

2026.06.02 제21726호

2026.06.02 제217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