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부칙2026.06.02 제21726호▼2026.06.02 제21726호인쇄보관2026.06.02 제21726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