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목적 ]2026.06.02 제21726호▼+-인쇄보관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