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칙2010.03.24 제10181호▼2010.03.24 제10181호인쇄보관2010.03.24 제10181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