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정의 ]2026.09.29 제22006호▼+-인쇄보관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