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0조의2 부칙
2021.07.20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7.20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