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2(2010.02.04 개정)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
|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2010.02.04 개정) | |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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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201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