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2 [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022.11.15 제19033호▼+-인쇄보관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