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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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7.07.26 개정) | |
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2011.08.04 개정) | |
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 | |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 | |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 | |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