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