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2025.03.18 개정)
| 2025.03.18 개정전 | 2025.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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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권한의 위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03.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