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