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의2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