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2023.05.16 제목개정)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