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부칙
2025.04.22 제20935호
2025.04.22 제209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