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5조(2021.05.18 개정)
| 2021.05.18 개정전 | 2021.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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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보호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 |
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2021.05.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