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5조의3 [ 변경등록등의 신청 등(2020.02.04 신설) ]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2020.02.04 신설)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2020.02.04 신설)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2020.02.04 신설)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2020.02.04 신설)
위원회는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04 신설)
2020.08.0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반려된 자로서 반려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55조제3항 및 제55조의3제3항(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08.05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0.02.04 법률 제16933호 부칙 제7조]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