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액의 인정 ]2026.10.20 제22092호▼+-인쇄보관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