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소송 제기의 금지 등 ]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2010.03.22 개정)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