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 |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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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