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2010.03.22 개정)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2010.03.22 개정)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010.03.22 개정)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2010.03.22 개정)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