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2012.02.17 개정)
| 2012.02.17 개정전 | 2012.02.17 개정후 |
|---|---|
|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2012.02.17 신설) | |
| 2012.02.17 개정전 | 2012.02.17 개정후 |
|---|---|
|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2012.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