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
|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 |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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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