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법률 제19212호 (2023.01.17 개정)
| 2023.01.17 개정전 | 2023.01.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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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12.31 개정) |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12.31 개정) |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2011.12.31 개정) |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2011.12.31 개정) |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2023.01.17 신설) |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2011.12.31 개정)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2011.12.31 개정) |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2011.12.31 개정) |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2011.12.31 개정) |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2011.12.31 개정) |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2011.12.31 개정) |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3.01.17 신설)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3.29 개정)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3.29 개정)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6.03.29 신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6.03.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