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부칙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49>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