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부칙
2018.12.31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부칙)
2018.12.31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