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 목적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