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 목적(2010.01.01 제목개정)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