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31 개정)1.통고처분(2011.12.31 개정)2.고발(2011.12.31 개정)3.무혐의(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