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7조 [ 징계(2003.12.31 제목개정)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2013.01.01 개정)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1.30 개정)

1.

등록취소(2009.01.30 개정)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2009.01.30 개정)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09.01.30 개정)

4.

견책(譴責)(2009.01.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