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4조법률 제13628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
| 제4조【납세지】 | 제4조【납세지】 |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5.12.29 개정)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1993.12.31 개정)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2015.12.29 개정) |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1993.12.31 개정) |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2015.12.29 개정) |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1993.12.31 개정) |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2015.12.29 개정) |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1993.12.31 개정) |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2015.12.29 개정) |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1993.12.31 개정) |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2015.12.29 개정) |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1993.12.31 개정) |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