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률 제991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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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전문개정 2010.1.1]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2010.01.01 개정) |